美국방부, 우크라·이스라엘 전쟁 지원 난항…예산안 지연 후폭풍

임시 예산안으로 전쟁 추가 지원금 확보 어려움

기편성된 타 예산 끌어 써…기존 계획 수정 불가피

[동지중해 =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자금 추가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분석했다. 사진은 동지중해 미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USS제랄드 R. 포드 호 항공모함 선상에서 F/A-18F 수퍼 호넷 전투기가 지난달 11일 출격을 준비하는 모습. 2023.11.2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정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국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전년도 수준 지출로 동결된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지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가자지구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당장 항공모함과 병력 등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인 만큼 기존 작전 및 유지보수 계정에서 자금을 끌어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했던 훈련 및 병력 배치에 집행할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려면 다른 지역 등에서 진행하려 했던 군사 계획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임시 예산안 조치가 군사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될 경우 새로운 작전을 개시하거나 전년도 수준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은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예산을 이어 붙이는 데 익숙해졌지만,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기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경우 국방부 예산이 350억달러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추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같은 부담은 예년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지원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총비용 추정치를 발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어제밤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든 대통령 엑스). 2023.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연방정부 2024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하지만,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땜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주도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 자금은 제외됐다.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두 전쟁 추가 지원 법안이 연내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의회가 공화당 요구대로 전쟁 지원 예산에 미국 남부 국경 안보 예산을 포함하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공화당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26일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백악관의 남부 국경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추가 지원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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