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부당"…의협, 4만여명 참여 탄원서 법원제출

참고자료 3건·4만여명 동참 탄원서 제출

"국민생명·건강 고려해야 할 국가적사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달 중순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중순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기술됐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현장의 혼란,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의료 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만성화된 낮은 수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등 장기간 지속돼온 구조적인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이 여론을 선동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적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