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본회의 의결 거쳐야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6.27.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부장판사와 박영재 고법판사, 이숙연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9명을 대상으로 주요 판결,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재판 업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재 고법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 심의관 등을 거친 그는 정보통신 기술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며 후보자들을 소개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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