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능희,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심문 출석…"반장선거도 이렇게 안해"

"이사 선임 심의·의결 없어…국민 모독"

이진숙, 지난달 방문진 이사 6명 선임

[사진=뉴시스] 이소헌 기자 =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이 19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사장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심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런식으로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 끼치는 문제이기에 빨리 처분해달라고 해서 가처분신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건은 같은 법원 재판부 두 곳에 따로 배당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달 말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하면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같은 달 26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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