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공화 정강에 北 비핵화 언급 없어…정부 "한미 北 비핵화 의지 확고"

"대선 결과 무관하게 미측과 공조, 北 비핵화 노력 일관되게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당 강령(정강)정책에 대해 한미 간 대북 관련 공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민주당이 18일(현지시각) 공개한 정강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강정책은 국제 이슈를 모두 포함하진 않고 대선 이후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정강정책은 정치, 외교,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당의 지향점과 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문건이다. 사실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나 다름없다.

다만 대선 승리 후 행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검토되는 만큼 정강정책이 정부 정책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92쪽 분량의 새 정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에 맞서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엔 포함시켰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했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의 16쪽 분량의 정강에서도 한반도 및 북한은 물론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당시 4년 전인 2016년 정강을 그대로 채택한 공화당은 당시 강령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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