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총재 선거 전 8월 말 '자위대 명기' 등 개헌 논점 정리 방침

총재選 후보들, 개헌 둘러싼 논의 전망

[요코하마=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총재 선거일 전인 8월 말까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등 헌법개정에 대한 논점을 정리할 방침을 확인했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2020년 2월 도쿄 남부 요코스카 기지를 떠나 중동으로 떠나기 전 호위함 '다카나미'호에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24.08.2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총재 선거일 전인 8월 말까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등 헌법개정에 대한 논점을 정리할 방침을 확인했다.

22일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개정실현본부(이하 실현본부)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일 관련 논점 정리를 지시한 데 따른 작업팀 회의를 열었다.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에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긴급사태조항' 등에 대한 논점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실현본부의 본부장인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전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개정은 자민당의 당시(党是·당 기본방침)다"며 "총재 선거 후보자도 헌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업팀이 정리한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9월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당 기본방침이긴 하나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 찬성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수층 표를 잡기 위해 후보자들은 개헌 카드를 둘러싸고 논전이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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