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위장된 재정안정화…연금개혁, 국회 논의 가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자간담회 개최

"차등 인상안으로 중장년 고용페널티" 우려

대부분 방안 비판…'지급보장 명문화'는 동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5울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위장된 재정안정화 개혁이자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연금행동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김남희·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연금행동은 연금의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단체다.

연금행동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이라는 정부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리고 급여는 대폭 삭감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해 공론화 논의를 반영했다는 정부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는 2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절반 이상이 1안을 택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연금 감소로 이어져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는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라며 "지난해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연금액이 전년도보다 깎이진 않는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선 "물가연동을 약화시켜 실질적으로는 연금을 삭감시키는 것"이라며 "내년 받는 돈이 올해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는 주장은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세대별 보혐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도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노인부양 문제를 세대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하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차등 보험료 인상이 중장년층에게 '고용페널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주에게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고용을 위한 지출"이라며 "연금보험료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은 40대-50대의 고용을 사용주가 기피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들은 50대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동일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에 대해선 자연 인상분을 고려하면 보장성 강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우선 인상 대상 범위가 매우 좁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 강화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이 정부안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액 삭감까지 이뤄진다면 기여방식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보장수준은 기초연금과 별로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가입률과 수급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다"며 "다층체계 구축 방안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가입 상한연령 상향은 고령노동자 저임금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강화는 소요 재정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전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대안에 대해 정부가 바람직한 대안, 단일안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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