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고령층 60만명 육박

김선민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317만명

감액 대상 59만명…총 감액액 492억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해 기초연금액이 깎인 수급자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59만1456명이다.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월 33만원이 지급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20년 565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수가 2020년 238만 명에서 20203년 317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액 대상자도 2020년 42만 명에서 2023년 59만 명까지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액 총액도 2020년 292억원에서 2023년 492억원으로 늘었다.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약 8만원의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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