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 사건, 3년새 급증…수사권 조정·검사 동결 '원인'

주요 검찰청 3개월 초과 장기미제 급증

전주지검, 2년 새 장기미제 11배 늘어

박지원 "기획 수사보다 민생 수사에 앞장서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기도록 끝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3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사 정원 동결, 일부 지검의 정치권 인사 수사 주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는 총 1만4421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426건, 2022년은 9268건으로 최근 3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기미제가 증가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사권 조정을 들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수사 지연이 일상화된 점이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수년째 검사 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검사 증원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연륜 있는 검사들이 일부 특수 수사에 집중되는 내부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정치 분야나 금융, 기업 수사 등을 도맡는 특수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몰리는 탓에 일반 형사부의 일손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규모가 작은 지방검찰청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같은 환경을 견디다 못한 저연차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수는 2021년 1727건, 2022년 2075건, 2023년 2754건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장기미제 사건 수의 약 20%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에서 지난해 2726건으로 미제 건수가 폭등했으며, 같은 기간 성남지청의 경우도 70건에서 851건으로 뛰었다.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여타 주요 지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1508건으로 약 4.5배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를 기준으로 2080건의 미제가 쌓여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도 같은 기간 43건에서 476건으로 11배 넘게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 벌써 678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치 수사에 열을 올리다 민생 수사는 쌓여만 간다"며 "전 정부를 탄압할 시간에 전세사기, 딥페이크, 주가조작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수사에 힘써야 한다. 정치적 기획 수사보다 민생 수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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