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일회용컵 무상 금지' 문건에 "오해 드려 사과"

김완섭 환경장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는 신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여러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며 "그 문건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단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제약, 농어촌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의 접근성, 매장 업무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제 대상컵은 21억개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9.1%에 해당하고 무게 기준으로는 생활쓰레기의 0.12% 수준이다.

김 장관은 "저희들이 볼 때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 개선 방향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을 언급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조례로 결정하고, 야구장이나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과 일정 구역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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