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불발로 동력 잃은 부산 북항 세계 첫 해상도시 사업

사업주체 오셔닉스, SPC 설립에 어려움

법령 제도 정비는 손도 못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뺏길 우려도

[부산=뉴시스] 부산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2022.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와 미국 오셔닉스가 부산 북항에 세계 최초로 건설하려는 해상도시 ‘오셔닉스 부산’이 첫 계획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아직 법령과 관련 제도 정비는 손도 대지 못한 데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업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6일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산해양수산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미국 오셔닉스 측은 현재 해상도시 건립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셔닉스 측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SPC를 설립하려고 국내 대기업들과 접촉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투자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과 제도정비가 더 큰 걸림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대기업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해상도시는 현행법 상 이를 건축물로 보느냐 선박으로 보느냐에서부터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상도시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검토한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지만 해수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에 공유수면 점용 문제로 논의를 했었던 부산해양수산청도 오셔닉스측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일 뿐 논의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오셔닉스측에 사업을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오셔닉스가 현행 법령으로 가능성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컨셉 단계에서 중단해 기술검토와 사업성 검토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상도시 건설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걸림돌 해소에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게자는 ”세계 첫 사업인 만큼 오셔닉스와 부산시가 서로 탓하거나 기대기만 하면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도시 건설 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시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오셔닉스(미국 뉴욕 소재 해상도시 개발기업)이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영상기조 연설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상도시 추진을 선포했다. 지난해 10월에도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부산 해상스마트 시티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해상도시를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급 시스템을 갖춰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모습에 비춰 최근 부산시는 해상도시 건설과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2030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가 꼽히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쏟은 부산시는 세계 첫 해상도시 건립 계획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부산의 모습을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려했지만 유치 실패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당시 엑스포 유치와 함께 추진했던 세계도시포럼(WUF) 유치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세계 첫 해상도시 건설은 관심을 보여온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오셔닉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MOU를 맺은 곳은 부산밖에 없다“며 ”당초 목표인 2030년을 넘기더라도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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