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2025년 본사업…17종 의무기록 온라인 발급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해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시스템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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