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큰 정치적 실수…심각한 민주주의 퇴보" 외국 전문가들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권위에 손상"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서구권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브뤼셀 자유대학교(VUB) 소속 라몬 파르도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각) 계엄 사태를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요구가 분출 중이다.

윌슨센터 소속 한국 전문가 트로이 스탠가론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며 "깊이 있는 설명이 없다면 국내정치적 분쟁을 계엄으로 해결하려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소속 다르시 드라우트-바예라스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매우 잘못 읽은 극단적인 조치를 시도했다"라고 이번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드라우트-바예라스 연구원은 이어 "자신의 당(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 신속한 거부로 활발한 민주 국가 지도자로서 그(윤 대통령)의 권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꼬집었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 담당 고위 연구원은 WP에 "대통령이 자신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밀어 넣었는지 모른다"라며 "이는 확실히 국내정치적 행위이자 엄청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출신인 대니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향후 "시민을 향한 모든 무력 사용은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나라에 비극적인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리서치 애널리스트 역시 AP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두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를 보유했고,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을 더는 낯설어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한국 정치의 정서상 계엄 수용이 어렵고, 파장도 클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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