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국방수권법 발효에 "시행 말라" 강한 반발

중국 전인대 외사위 대변인 명의 담화문 발표

[장자커우=AP/뉴시스] 2022년 2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겐팅스노우파크에 휘날리는 모습. 2024.12.25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미국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미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사위는 "해당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은 계속해서 '중국 위협'을 과장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선동하며 중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억압하고 중·미 간 경제·무역과 인문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안보와 발전이익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국은 상대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중·미는 일부 모순과 이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핵심 이익을 해쳐서는 안되고 충돌하거나 대항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와 민주·인권, 노선·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레드라인이며 도전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사위는 "해당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952억 달러(약 1280조원) 규모로 미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하며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군 자원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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