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거래 활발해질까…단통법 없애고 중고폰 사업자 인증"

[2025년 경제정책방향] 차별적 지원금 허용해 이통사간 경쟁 촉진

지원금 변경 횟수 및 공시 제약 없애고 유통망 지원금 한도 폐지

중고폰 시장 양성화 위해 거래 시장 제도화…알뜰폰 지원책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 가능 한도도 사라진다. 지원금을 공시하고 하루에 한 번만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했던 제약도 없어진다.

또한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신규 휴대폰 시장 경쟁 촉진과 함께 중고폰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꾀함으로써 국내 휴대폰 거래 시장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나친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단통법의 순기능은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등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가 사라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단통법으로 단말기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서로 얼마의 지원금을 주는 지 알 수 있어 크게 경쟁이 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유통망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금 또한 이통사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줄 수 있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쟁사에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허용 되는 셈이다. 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져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에 있던 이통사·제조사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도 막을 계획이다.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정부는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조항은 단통법에 담겨있었는데 법안 폐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휴대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고폰 시장이 점차 커지는 상황을 고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중고폰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하고 중고폰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중고폰 거래 시장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면 중고폰 매입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등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고 매입 단말기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판매 사업자 또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알리는 것은 물론, 중고폰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안내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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