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이르면 7일 재표결 추진…7~10일 본회의 개최 요청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 후 특검 추진 속도

민주, 의장실에 본회의 7~10일 나흘연속 개의 요청

의장실 관계자 "여야 협의 결과 지켜보고 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행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이르면 오는 7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이다. 특검 재의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쌍특검과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표결 법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쌍특검 분리표결이 어렵다면 8개 법안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재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8명이다. 지난 12일 내란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부결 시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범위를 확대해 발의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도 이번주 열자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3일 경제 분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우선 요청했다"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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