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정권교체만으론 사회경제위기 완화 안 돼…노동 '이중구조' 여전"

양대노총 사회정책분야 포럼

"중소→대기업 이동 가능성↓"

"정권교체 관계없이 60년 지속"

"반도체특별법 봐라…체제 유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재 한국이 마주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오랜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정책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노동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권교체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위기를 완화해주지는 않는다"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이중구조의 양상을 띄는 한국의 생산체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대기업 집단이 숙련 노동을 자동화로 대체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조정하는 산업관계가 중심인 체제"라며 "OECD 국가 중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예외적일 정도로 큰 나라가 됐다"고 짚었다.

또 "더 심각한 점은 대기업이 숙련 인력을 자동화 체제로 대체하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며 "2015년~2016년 기준 중소규모 사업체 노동자가 대규모 사업체로 이직하는 비율은 2%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기업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생산체제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난 60년 동안 지속됐다"며 "1998년 30대 대기업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47.5%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76.9%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정권이 교체돼도 정부는 세계 시장 경쟁력을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의 생산과 분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 및 여당이 추진 중인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부와 대기업의 총수가 독점하는 조정 기제를 대신해 생산과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하고 쌓이는 문제"라며 "노동조건 준수 및 개선을 위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자동화, 디지털화 등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을 꺼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고용불안정성이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고용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시장개혁이 없다면 향후에도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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