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외환죄 추가"(종합)

민주 9일 독소조항 완화한 내란특검법 재발의 예고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 발의…"이달까지 내란특검 집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내란특검법을 수정·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됐다"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우리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보호할 농업 4법이 부결됐다"며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신 투표를 하려는 의원에게 탈당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소신을 지킨 의원들도 소수 나왔다"며 "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경호처도 관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연루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해 "민주당은 차제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식, 여론조사 응답률의 산정 방식, 또 조사 결과의 공표 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과정에서 2표 차로 부결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있는 양심적인 의원 중엔 이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상설 특검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한다. 윤석열이 만든 이 혼돈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특검법에 이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양심을 가진 의원이 10명은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다. 수사 범위는 외환유치로 넓히되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함께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이 더 우선적이란 판단 하에 이달까지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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