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선고에 방청객 환호…모친은 눈물만[현장]

9일 중앙군사법원서 박정훈 대령 1심 선고공판 열려

재판부, 박 대령에 항명·상관 명예훼손 모두 무죄 선고

120석 채운 방청객, 재판 결과에 환호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이지민 수습 기자 = "피고인(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9일 오전 10시 33분경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 이날 1심 선고에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결정되는 순간 법정 안은 방청객들이 내지른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대한민국 만세' 등을 외쳤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법원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도 바로 들릴 정도였다.

그 누구보다 긴장된 얼굴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대령 모친 김봉순 씨는 '무죄'라는 단어를 듣고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박 대령은 방청석 앞으로 나온 어머니 김봉순씨를 껴안았고, 어머니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다.

그런 배경에서인지 오전 9시 법정 문이 개방되자마자 120석 규모의 방청석은 빠르게 찼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통로에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복도를 가득 메우고 공판 결과를 기다렸다.

박정훈 대령은 공판 시작 10분 전인 9시 50분경 법정에 입장했다. 박 대령이 모습을 보이자, 방청객들은  '박정훈은 무죄다', '박 대령 화이팅'을 외쳤다.

피고인석 앉은 박 대령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옅은 미소를 띠며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군 검사가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박정훈은 무죄, 윤석열은 사형', '박정훈은 무죄 석방, 윤석열은 감옥으로'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30여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국방부 장관이 피고인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한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처럼 재판부가 유죄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방청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봤고, 박 대령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공판이 마무리될 즈음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또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 것"이라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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