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 우 의장에 "내주 본회의서 재의요구안 재표결 말아달라" 건의
내주 트럼프 취임식 등 여당 의원 10명 해외 일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등 재표결 앞둬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함께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면담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최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음 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일정 등을 포함해 여당 소속 의원 10명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열려도 이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을 본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부결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의 경우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크게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묶어서 처리하자는 전략적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우 의장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보다 늦게 송부했는데,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의도적으로 법 송부 시기를 조정한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편파적·당리당략적 의회 행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국면에서 정족수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월권하더니, 이번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업무 자체를 태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에게 다음 주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모든 의원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본회의 상정 보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의문에 '내란 세력' 등 정쟁 요소가 있는 표현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17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