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허제 재지정 풍선효과 점검…"투기수요 차단"

금융위, 25일 시중銀 부·팀장급 회의

풍선효과 점검…추가대책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2025.03.23. [e-mail]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인한 파장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시중은행 부·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토허제 번복에 따른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 흐름을 살피고, 풍선 효과를 점검한다. 투기·탈법 우려 요소가 있는 지도 살핀다.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 위치한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토허제 번복이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권에 투기적 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해 줄 것도 당부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다주택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자들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를 신규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달 21일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을 해제했던 우리은행도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들의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 구매 목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한다.

지난 1월2일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했던 NH농협은행도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KB국민·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시중은행 부·팀장급 실무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탈법 우려 요소, 악용 가능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강남3구, 마·용·성 등으로 묶어 주담대 승인, 실행 건수, 예정액 등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해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나눠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천·하남 등 수도권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매일 수치를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지만 지난 2월 12일 토허제 해제 후 한 달이 좀 지난 만큼 이제부터 대출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에도 주 단위로 실무자들을 만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해왔지만 이번 주에는 좀더 세분화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 규제가 달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은행권 자율 관리 기조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은행마다 기준도 다르고, 리스크 중점 관리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 조건도 동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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