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츠, EU서 '러 규탄 독자반대' 헝가리 압박 강화 구상

과거 헝가리 투표권 정지 추진됐으나 무산

안보사안 만장일치 아닌 '이중다수결' 확대

[베를린=AP/뉴시스] 프리드리히 메르크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이끄는 독일 차기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핵심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의 권한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對)러시아 압박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를 겨냥한 조치다. 사진은 메르츠 대표와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사스키아 에스켄 SPD 공동대표가 지난 8일(현지 시간)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3.0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이끄는 독일 차기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핵심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對)러시아 압박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를 겨냥한 조치다.

31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의 기민당·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연정 협정 초안에서 '법치주의 등 핵심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투표권을 정지시킬 것을 EU에 요구한다'는 데 동의했다.



EU의 법률 역할을 하는 리스본 조약 제2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와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조를 통해 투표권 등 회원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 뒤 EU 집행위원회 동의로 발동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8년 반(反)이민 정책을 전면화한 헝가리 정부에 대한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을 가결시켰으나 EU 집행위 판단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 협정 초안은 이에 대해 통해 "EU 기금 보류에서 투표권과 같은 회원권 정지에 이르기까지 기존 규제는 전보다 훨씬 더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차기 정부는 아울러 EU가 대러 제재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할 때 '이중 자격 다수결' 확대를 지지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U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이중 자격 다수결이란 '55% 이상 회원국(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할 경우'와 'EU 전체 인구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이 찬성할 경우'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가결로 본다는 것이다.

친(親)러 성향으로 알려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6일과 20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규탄·우크라이나 지원 성명에 두 차례 연속 홀로 반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시 "한 국가가 전체 대륙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미 합의된 내용을 막는 것은 반유럽적"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헝가리가 EU 차원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고 나선 적은 아직 없지만, 이달 2400여명의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갱신 전날까지도 반대를 고수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 차기 정부는 EU를 이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프랑스·폴란드와 손잡는 '바이마르 삼각형' 구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메르츠 대표는 총리에 취임하는 날 프랑스 파리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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