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억 들인 중어뢰 범상어, 해군 주력 잠수함 장착 불가

감사원, 국회 요구한 감사 결과 16일 공개

"손원일급 잠수함에 범상어 탑재 불가능"

[서울=뉴시스] 범상어 어뢰. 2021.04.16.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6600억원을 들여 생산하고 있는 신무기 중어뢰Ⅱ(범상어)가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손원일급 잠수함에 장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기체계 연동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보했다.

중어뢰Ⅱ 획득사업은 장보고Ⅱ 잠수함(손원일급)과 장보고Ⅲ 잠수함(도산안창호급)에 탑재해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중어뢰 범상어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범상어는 첨단 기술이 집적된 고성능 수중유도무기다. 이는 국산 중어뢰 백상어에 이어 개발된 차기 중어뢰다.
 
감사원은 "방사청은 중어뢰Ⅱ 체계개발 단계에서 장보고Ⅱ 1차사업의 전투체계와 연동해 중어뢰Ⅱ 양산과 함께 1차사업에 탑재·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도 "2011년 9월 해군 등과 협의 없이 1차사업과의 연동을 양산단계에서 추진하기로 자체 결정한 후 체계개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어뢰Ⅱ가 양산되고 있으나 미연동으로 1차사업에 탑재·운용되지 못하는 등 장보고Ⅱ 1차사업 함정의 작전운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또 "장보고Ⅱ 1차사업은 중어뢰Ⅱ 체계개발 과정 중에 연동이 되지 않아 잠수함 전투체계에서 중어뢰Ⅱ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청이 2020년 3월13일 중어뢰Ⅱ 최초양산계약을 체결해 중어뢰Ⅱ를 납품받을 예정이나 중어뢰Ⅱ의 탑재·운용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사청이 2021년 12월부터 장보고Ⅱ 1차사업 전투체계를 개조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전투체계 개조에 최소 41개월이 소요된다"며 "중어뢰Ⅱ 탑재·운용이 가능한 장보고Ⅱ 2차사업과 비교해 최소 5년4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무기체계 체계개발단계에서 탑재대상 무기체계와 연동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과 다르게 양산단계에서 연동을 추진해 전력화 지연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방사청은 "체계개발 기간 동안 연동을 구현하고 확인·검증한 이후 체계개발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플랫폼 함정사업과 관련된 탑재 무기체계의 체계통합은 함정 건조시기·탑재 체계의 개발 기간 등을 연계해 원활한 체계통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립하고 사업관리를 추진해 중어뢰Ⅱ 사업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손원일급 잠수함. 2021.04.16. (사진=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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