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감사원 보고서 조작 논란에 "유병호 지시"

유병호 파면·공수처 수사의뢰…필요시 최재해 탄핵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허위조작' 관련 감사원 내부제보 및 유병호 총장의 위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논란이 인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조작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이 명백한 범법이라고 강조하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 필요 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정식 회의가 이달 1일 열렸고, 이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1차 수정요구가 지시됐다. 수정 반영된 부분은 같은달 8일 회의에서 확인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감사위 측은 2차 수정요구를 했다. 이어 다음날인 6월9일 수정 보고서를 검수키로 했으나 회의가 뒤늦게 열렸고, 수정 보고서가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어 사무처 측이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고,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언론으로 치면 현장 취재기자가 데스크나 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쇄해서 신문, 방송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 하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 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에는 열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봤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복수의 내부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명백한 범법이기에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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