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률' 59.3%…"제도 개선"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질병판정위 제도개선해야"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부산 동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인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인정률(59.3%)이 전국 평균(59.5%)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노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동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부산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 산재 인정률은 59.3%다. 전국 평균은 59.5%다. 서울북부 72.2%, 대구 61.4%, 서울남부 59.9%, 대전 59.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 지역 질병 산재 인정률 중 정신질환의 경우 전국 평균(65.3%)보다 낮은 58.2%의 인정률을 나타냈다. 부산 지역 산재 판정 건수 2380건 중 불인정 건수는 969건으로 집계됐다. 일부불인정을 포함한 불인정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413건으로 전국에서 이의 제기율이 26.5%로 가장 높았다.

노조는 이날 판정위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낮은 인정률 초래하는 소위원회 문제 해결 ▲상병 미인지 사유 구체적 적시 ▲심의 결과 즉각 통보 체계 마련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 ▲심의회 제척 위원 기준 명확화 ▲판정 시 사업주 의견 진술 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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