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정부 직접 개입은 과잉 규제이자 역차별"

국회 '포털뉴스 생태계 모색' 정책 토론회서 지적

"뉴스 알고리즘 및 제평위 투명성 의문" 지적도

네이버, 카카오 로고(사진=각 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네이버·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정부의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개입은 정치적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평위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맞선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이 주최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겸임교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은 '제3의 심의기관' 설립을 의미한다"며 "정치·정부가 포털 뉴스 사업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 규제이며, 사기업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교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곧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언론사 공동포털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사 스스로 닷컴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언론 7개 단체가 설립하기로 결의했던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율규제가 정착되면, 뉴스품질의 향상과 제2의 제평위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디지털 뉴스를 관리하는 법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올 4분기 중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여당에서는 제평위를 해체하고 포털뉴스위원회(포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포털위원회가 디지털 뉴스에 대해 공적인 통제를 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제평위는 지난 22일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라는 것들을 보면, 언론사 뉴스보다는 개개인이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하는 경우 많다. 언론사들은 나름의 틀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뉴스가 모여있는 포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포털뉴스 사업자는 아무도 모르는 뉴스 알고리즘을 검증없이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되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어 "포털뉴스 입점·퇴출을 결정하는 제평위는 막강한 기구다. 그럼에도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논란이 많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설명을 안 한다"면서 "제평위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또 하나의 카르텔로 새로운 언론사의 입점을 가로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과장은 "제평위가 권한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 방통위는 포털뉴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평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정책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국회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협의 과정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포털과 언론의 공존 생태계 구축'과 '포털뉴스 법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송 교수는 "활동이 중단된 제평위에 관한 불편한 시선은 언론과 포털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며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다. 위원 추천과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언론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사회 영향력 면에서는 이미 기존 언론사를 압도하는 포털뉴스를 기존 신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신문법에 (준)언론으로 재규정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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