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中공산당원 및 가족 입국금지·추방 검토 중"NYT
미국 체류자 비자 철회 및 추방도 검토
인민해방군 고위관계자와 국유기업 임원도 대상
최대 2억7000만명이 대상
[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7.15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체류하려는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을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미·중 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의 포고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상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 및 가족의 비자를 철회, 추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PLA) 고위 관계자 및 국유기업 임원들의 미국 여행 제한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군 고위 관계자 및 국유기업 임원들 중 다수는 공산당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 한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산당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체 대상자는 2억7000만명에 달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300만명 가량이다. 중국인들의 미국 방문 시 미국이 방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공산당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막거나 추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산당원 전체가 아니라 공산당 정치국원 25명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만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전면적인 미국 방문 금지 조치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작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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