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경제 정상화' 정책 승인…출구전략 시동

[베이징=신화/뉴시스]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정협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했다. 2021.03.1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는 11일 경제와 재정금융의 정상화를 겨냥한 정책을 승인해 사실상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폐막에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 보고,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2035년까지 장기 발전전략을 채택 확정했다.

중국은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실업률을 5.5%로 도시지역 신규 고용을 1100만명 이상으로 잡았다.

또한 중국은 14차 5개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기 성장률 목표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경기상황을 확인하면서 매년 성장률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2035년 장기 발전목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증대하겠다는 거시 방침을 제시했다.

전인대는 재정정책에 관해선 "질을 중시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반복해서 강조한 방안을 확인했다.

재정적자를 GDP 대비 3.2%로 내리도록 했다. 이는 2020년 3.6% 이상에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과도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조정을 가해 정상화로 향하게 유도했다.

예산안 역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세출은 전년 실적 대비 1.4% 늘려 작년 3.2% 증가에서 대폭 둔화시켰다.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방 인프라 특별채를 합친 증가율도 2020년 59.5%에서 2021년에는 2.1%로 대폭 낮췄다.

그 대신 중간 소득층을 확충하고 내수확대를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는 동시에 과세와 사회보장 등 소득분배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비용의 삭감을 꾀할 생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세액공제 증액 등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동적이고 대상을 적확하게 좁힌 온건한 자세"를 취하할 것을 추인했다. 지나친 금융완화와는 거리를 두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맞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작년 12월 결정한 사항을 견지했다. 2020년 후반부터 이어지는 정상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채무잔고의 GDP에 대한 비율을 안정시키고자 M2 등 통화공급량 신장률을 서서히 감속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과 과학기술 부문,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실하게 서포트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자제적인' 목표 설정에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6% 이상'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21년 중국이 8.1%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전인대에서 확정한 성장목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저성장에 따른 반동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달성 가능한 수치다.

때문에 '6% 이상' 목표 책정은 경기가 급속히 회복하는 금년에 지방정부가 실적쌓기를 위해 과도하게 움직일 것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과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경기안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중앙정부가 경계해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개혁의 완수와 질 높은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 높은 성장률보다는 성장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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