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법원, 대통령연임금지 깨고 재선 허용

부켈레대통령 2024대선 출마 가능해져

야당· 시민단체들 "독재에 이르는 서막" 반발

[AP/뉴시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 해 무장군대로 국회를 포위했을 때의 모습.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헌법의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우회하는 새로운 조항을 가결하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법원 헌법위원회는 이 날 대법원 선거위원회에 재선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달했으며,  선거위원회는 4일 이를 수락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항소나 이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부켈레의 여당이 심사숙고해 밀어부친 것으로,  권위주의적인 부켈레 정권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 온 야당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이것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켈레는 아직까지는 재선에 도전할 의사를 밝힌 바 없지만, 비판자들은 틀림없이 앞으로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시민행동'의 에두아르도 에스코바르 변호사는 "2024년 대선은 사상 최대의 희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엘살바도르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10년 이내 재선금지 조항을 임기 5년씩 두 번으로 해석해서 첫 임기를 마친 뒤에 연이어 출마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헌법은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직전의 6개월동안 대통령직을 보유했던 사람은 다음 대통령선거에 계속해서 출마할 수 없다"며 금지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 국민의 인기를 업고 당선된 이후 엘살바도르의 기성 정당 사이에 만연한 부패를 몰아내겠다는 공약으로 높은 인기를 유지해왔다.  

부켈레의 '새로운 생각' 정당은 올해 총선에서도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 5월부터 국회 다수당이 되었다.  그 덕분에 헌법위원회의 대법관 5명과 그 동안 부켈레의 행동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왔던 중립적인 검찰총장을 친여 인물로 교체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대통령 재선추진 노력을 금지시켜왔던 살바도르 엔리케 아나야 검찰총장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 법률적 가치가 없다.  정식으로 사법부가 서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야당인 '파라분도 마르티 국민해방전선' 소속의 국회의원 아나벨 벨로소의원은 트위터에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글을 올렸다.
 
보수정당인 민족주의 공화연맹도 대통령 재선으로 권력을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는 독재에 이르는 전조이다.  그런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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