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군사적 변화 無" vs 이인영 "의미 작지 않아"…종전 선언 시각차

서욱 "종전 선언해도 군사적으로 변화 없다"

이인영 "군사조치 없어도 의미 작은 것 아냐"

정의용 "핵심적인 역할해야 할 나라는 북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14일 종전 선언을 놓고 각기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많은 종전 선언을 놓고 정부 안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전 선언에 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질의에 "종전 선언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이지 군사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있다. 대화를 통해서 선언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 선언을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앞선 서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로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종전 선언이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견해가 충돌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정 장관은 종전 협정을 위해서는 한국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김경협 의원 질의에 "사실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북한"이라며 "북한이 가급적 속히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하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전 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 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내 종전 선언 반대세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학계나 미 행정부 내에서 다소 주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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