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상한선 인상' 유력…대학가 '도미노 인상' 조짐[등록금 오르나①]

국민대·서강대 인상 이어 연세대 인상 강행 조짐

올해 인상률 법정 상한선 5.49% 인상 유력 검토

학생회 "학생 95%가 반대…계속 반대 의견 낼 것"

성균관대·단국대 등 인상 무게 두고 등심위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 전경. 2025.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이주영 수습 전병훈 수습 기자 =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규제 도입 후 동결이 유지돼 왔던 대학 등록금이 14년 만에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높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인상을 유력 검토하는 가운데,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국고 예산을 사이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도 이날 교육부 차관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민대(4.97%, 신설학부 제외 3.8%)와 서강대(4.85%)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연세대는 올해 법정 상한선 최대치까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해 연간 평균 등록금이 919만5000원에 달해 추계예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대표적인 대형 사립대로 상징성이 있어 대학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세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학교 측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갖고 인상 결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거의 95%가 인상 반대(동결) 의견이라 그 기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등심위 구성상 교직원 및 전문가 위원이 더 많아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계속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상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는 대학도 나오고 있다.

성균관대 측은 지난해 12월27일 3차 등심위 회의에서 '13년 간 계속된 학부 등록금 동결 및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들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단국대도 인상을 논의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0일 등심위에서 "13년 간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부속병원 재정 악화 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돼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대학들은 아직 동결과 인상 가운데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10월4일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1.08. [email protected]

경희대, 중앙대 등 다른 서울 주요 대형 사립대들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도 오는 10일 등심위를 처음 열 계획으로 인상부터 동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한국외대도 계획을 앞당겨 20일에 첫 등심위를 열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가 17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대학들은 인상 시 얻을 수익과 동결을 택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얻을 수익 등을 비교해 손익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여 학자금 부담을 키운 대학에 지원을 하지 않는 '빗장 규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전년 대비 5800억여원 늘어났고 교내장학금 10% 감축에 나서면 등록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대학 관계자는 연세대 등 서울 대규모 사립대가 인상에 나서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민대와 서강대처럼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과 동결 중 고심하는 분위기가 주류지만 연세대가 상한선까지 올리면 '인상 당위론'이 더 커질 조짐이다.

한 서울 지역 사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 규모가 늘었다고 하지만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며 "교내장학금을 줄이고 그 돈을 쓰라는 건데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은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끼리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등록금을 1~2년 늦게 올리면 기저 효과라 그 차이가 계속 이어진다"며 "첨단분야 교수를 초빙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교수들도 여건을 비교하면서 오는 데다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지난 6일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면담을 요청했고,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 화상회의가 열린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7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놓여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대학들은 2008년까지는 연 평균 6%대로 등록금을 매년 높여 왔다. 가계 경제와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 주도로 동결 규제가 도입됐다.

2010년부터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선 제도가 도입됐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은 불법이 됐다.

사회적 압박에도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이어갔고 급기야 2011년 학생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이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자 201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가 도입돼 제도적인 등록금 동결 장치가 마련됐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등록금 책정 자율화 기대감이 일었다.

여기에 2023년도에는 고물가로 법정 상한선이 4.05%로 전년 1.65% 대비 치솟으며 동결 기조에 균열이 갔다.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이득이 된 셈이다. 지난해 상한선은 5.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나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린 4년제 일반대·교육대학은 2023년 17곳(8.8%), 2024년 26곳(14.2%)으로 차츰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총선이나 경제난 등을 고려해 동결 기조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대다수였으나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등록금 인상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1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 90개교 중 53.3%인 48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곳은 38개교(4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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