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승지원금은 ‘눈먼돈’···근거없이 턱턱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보존회 사무국장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전승지원금으로 구매, △△보존회 전승지원금으로 가족송년모임 비용집행, 20개 보유단체가 341회에 걸쳐 현금 1억3434만원 출금해 관련증빙 없이 집행, 전승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전승지원금 수령···.

문화재청이 기초 증빙서류조차 점검하지 않고 전승지원금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재청의 ‘전승지원금 지급실태 및 전수교육활동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승교육활동을 장려하려고 도입된 전승지원금이 전승활동 목적 외 비용으로 사용됐고, 전승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돼 온 사실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뒤 문화재청은 전승지원금 집행실태 점검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출 증빙자료 없이 전승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2단체 중 21단체만 증빙자료에 따라 제대로 집행됐고, 나머지 41단체는 여전히 증빙자료 없이 전승지원금을 집행했다.

전수교육실적보고서 관리도 미흡하기만 하다. 2016년 개인종목 15명, 단체 3곳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작년 한 해에만 전승지원금 4억원이 집행됐다.

곽 의원은 “문화재청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보여주기식 실태조사만 하고 있을 뿐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정업무 태도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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