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핫트렌드 '공유'③·]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파리=AP/뉴시스】인터넷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14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택 소유주의 숙박 임대 기한을 연 12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성이 지난 2014년 18일 파리에 있는 한 주택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15

편리한 서비스로 자원 시간 활용 극대화 장점
 반면 전통일자리 줄고 플랫폼기반 임시직 늘어
 유럽사법재판소, 택시기사조합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글로벌시장에서 공유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가 비교적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공유경제로 인한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들은 스마트폰앱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을 연결하고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소비자들 역시 소유에 대한 부담이 없고 편리한 공유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여수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박공유 플랫폼인 비앤비히어로와 에어비앤비가 주민들의 신규 숙박공간 공급을 중개,  2012년 여수박람회와 2016년 수퍼볼 경기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경제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저비용▲저조건(누구나 쉽게 이용) ▲저환경오염과 ▲고효율성 ▲고체험률 ▲고신뢰도라는 '삼저삼고'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왔다.

 특히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를 부의 과시수단이자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오던 기존 소비자층과 달리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젊은 소비자층이 늘면서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택시업계는 우버, 리프트 등 자동차셰어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코트라는 "무인자동차 셰어링 시대에는 운전자의 인건비 절감효과로 단독 탑승 마일당 44센트, 카풀 탑승시 마일당 8센트 정도로 우버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자원과 시간 활용이 극대화되는 '긱이코노미'를 출현시켰다.

 '긱이코노미'는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로 섭외한 연주자들이 하는 공연 '긱'에서 유래됐다. '독립형 일자리 경제'로도 불리는 긱이코노미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일자리다. 국내에서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공유경제로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일자리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정규직이 줄어들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는 노동력이 늘어난다. 전통산업이 축소되고 공유경제가 성장하며 택시기사가 우버운전사로 옮겨가는 등 정규직이 임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퓨인터넷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가 승차공유 등 긱이코노미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공유경제는 최근 유럽에서 장벽을 만났다. 공유경제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적 사례가 늘고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조합이 "우버가 운송업 허가나 기사 자격 제한도 없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해 택시기사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과 비직업적 운전기사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운송 서비스업에 속한다"며 "따라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버 서비스의 제공 조건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자사가 스마트폰앱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라고 주장해왔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운전기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카풀앱'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만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택시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주요 관광지들은 에어비앤비 임대일수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이웃 거주자들의 피해, 주거가격 상승, 탈세 등의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숙박공유서비스가 등장한 후 무려 2만 가구가 숙박 서비스에 나선 것으로 집계된다. 이때문에 도시 전체의 주택 임대료가 상승, 실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박은정 교수는 "긱이코노미 하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을 하고, 고객과의 매개체가 되는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통적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긱이코노미 하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최근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고 "공유경제의 확산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하지만 기존 산업과 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숙박과 차량 분야에서 90%에 달하는 공유경제 수요자들이 기존 서비스의 이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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