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日아베…"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속도내라"

【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눈을 비비고 있는 아베 총리. 2018.03.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매입에 관한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일본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3일 모든 정부부처에 대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하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성의 문서조작 배후 인물일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오히려 각 정부부처에 문서조작 방지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적반하장식 지시를 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재무성으로부터 오사카(大阪)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이 이 학원의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재점화했다. 이후 재무성은 문서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도대체 누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23일 각료간담회에서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에 대해 "행정 전체의 신뢰가 훼손된 것은 통한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각 정부 부처에 전자결재 시스템 이행을 가속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요한 문서의 보존 규칙을 엄격화하는 새로운 행정문서 관리지침도 철저히 도입하도록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극히 어렵지만, 우리가 앞장 서서, 모든 정부 직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작정으로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정부 직원이 공문서를 다루는 것의 막중함을 새삼 명심하기 바란다"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 공문서 관리의 존재방식에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문서를 수정한 이력을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모든 문서의 결재 및 보존, 그리고 갱신 이력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하면 조기에 비리 발견이나 문서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은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문서 갱신 이력이 자동적으로 남기때문에, 결재문서를 적정히 보존하는 관점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누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주문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 행정시스템을 탓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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