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4대강 보 개방, 녹조 저감…농어민 피해 최소화"
등록 2018.06.29 11:24:49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손병석(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8.06.29. [email protected]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보 개방 이후 녹조 저감 효과가 40%가 정도 보였는데, 강우량 등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어서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하고 저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동안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해왔다"며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고 농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의 수위를 올렸다가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내리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보 수위를 개방할 때부터 농민들과 협의를 해오고 있고,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실장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손병석 국토부 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취수장이 있는 보는 용수 보급계획을 보강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강하려는 건가.
"(홍 실장)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위나 농업용수 활용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 물을 더 내리더라도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한다든가, 양수장도 24개소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몇 개 보는 100%, 최저수위까지 개방됐는데 취수장, 양수장 대응이 다 구비돼서 가능한 것이다."
-보 처리방안이 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건가.
"(홍 실장) 보 처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 수위를 개방해서 모니터링된 결과를 갖고 조사평가단에서 1차 계획을 만들 텐데 보를 어떻게 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조사평가단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만들고, 최종적인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한 해 조사한 것만 가지고 '수문 개방 때문에 녹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홍 실장) 전체적으로 녹조 저감 효과가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많아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외부요인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을 해봤다. 그 절반 수준인 20% 정도는 동일한 기상조건일 때 20%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 안전성 평가를 하려면 물을 완전히 빼고 조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 갈수기인 12월 이후나 내년 1~3월에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조사시기를 더 연장할 계획은 없는가.
"(홍 실장) 조사평가단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최종적인 방침은 내년 6월에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그런 측면이 충분히 고민되도록 하겠다."
-보 수위를 낮출 때 농어민이 피해를 주장할 수가 있다. 농어민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 있는가.
"(홍 실장)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제기가 됐다.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인근에 있던 지하수가 수위가 낮아졌고,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년 보 수위를 개방할 때부터 해당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오고 있고, 만약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아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질과 생태계 30개 항목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는가. 답변 중에 '모델링을 했다'는데 내용도 제공해줬으면 한다.
"(홍 실장) 30개 모니터링 항목 중에서 수질관리 항목은 수온, 유기물, CHLA, 영향물질, 탁도 등 6개다. 그건(모니터링)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다."
-작년에는 연말까지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는데 내년 6월로 늦춰진 이유가 물관리 일원화 절차 때문인 건지, 아니면 결과 분석 등에 시간이 더 걸려서인가.
"(홍 실장) 가장 큰 건 물론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낮췄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면 농민의 지하수 이용에 제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양수장 ·취수장 관련 사항의 보완대책 강구까지 같이 하다 보니 당초보다 더 신중하게 보 개방을 하면서 늦춰진 감도 있다."
-장마가 보 개방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된 것이 있는가. 강의 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안 차관) 장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보,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에서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 쪽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장맛비 때문에 유속 등은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빠른 상태일 것이다."
-민원이 얼마나 제기됐고 농어민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조사된 게 있는가.
"(안 차관) 지하수와 농업 피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9월까지 완료하려 한다. 전체적으로 낙동강에서 14건의 민원이 있었고 가장 많았던 것은 창녕함안보였다. 함안보 주변에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 그 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도 일부 민원이 있었고, 영산강에서는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이 있었다. 그동안 농민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대안을 찾아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한 상태다."
"(홍 실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를 개방할 때 이렇게 쓱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그 파급효과가 어떤지 보고 농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수위를 올렸다가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내리는 등 여러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피해가 거의 최소화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는 농민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농민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더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는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동일한 기상조건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20% 저감효과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한다. 전체적으로 20%의 저감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최대 개방한 세종보와 승천보에 대해서 40% 저감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동일한 기상조건에서 두 가지 모델링을 한 게 있는데 하나는 18%의 저감효과, 다른 하나는 20%의 저감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0개 보 전체에 대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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