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은 與 맡아야 마땅…한국당 자격 없어"

"김관영 '민주-운영위원장,한국-법사위원장으로 가닥'은 사실무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금요일 회동에서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발언은)사실무근"이라며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만큼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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