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수순' 김오수, 리더십 시험대…변수는 김학의 수사

김학의 사건 서면조사…수사는 진행형

정치권서 '피의자·피고인 수뇌부' 지적

조직 개편·검찰 인사 등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조직을 장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김 후보자는 6월 초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급선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을 거치며 혼란스러워진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이들 국면에서 검찰 조직은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고, 구성원들 사이에 편 나누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지명 후 첫 일성도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시절 검찰 내부로부터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구성원들 사이 신뢰가 두텁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피고인·피의자' 수뇌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시험대는 이미 마련된 모양새다. 박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주요 사건 처분 등이 김 후보자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안과 검찰 인사 방향을 두고 구성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리더십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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