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에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대책 밝혀야 시민 속이는 '헛공약' 의심 해소될 것"

오 "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 비판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5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시행되어 온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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