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은' 이통사 주파수 할당…결국 차기 정부 과제로?

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갈등, 8개월째 지지부진

과기부 "최대한 빠른 진행 노력 중…'봐주기' 절대 아냐"

차기 정부 출범까지 2달…인수위 관여 여부도 관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정책적 해법이 약 2달 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각 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의 주파수 할당 갈등은 8개월 여가 지났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통신 3사 간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통신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주파수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으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역 최저경쟁가격을 7년간 '1355억원+α'으로 정해 2월 중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올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1월 중 경매를 공고하고, 2월 중 경매를 실시하는 게 당초 과기정통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만 유리한 정책적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난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3.42~3.5㎓, KT는 3.5~3.6㎓, SKT는 3.6~3.7㎓ 대역을 할당 받았다. 3.4~3.42㎓ 대역의 경우 LG유플러스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이 주파수를 할당 받아도 추가 장비 설치 및 주파수 집성기술(CA) 투자 등이 필요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경매라는 게 양사의 주장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의 40㎒ 폭(20㎒ x 2개 대역)을 함께 경매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SK텔레콤이 경매 요청한 주파수는 SK텔레콤 5G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애매해진 쪽은 KT다. 가만히 손 놓고 있자니 자신만 손해 보는 꼴이다. KT는 관련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email protected]

상황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통신 3사 CEO를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3사간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했다.

이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2'에 임 장관과 3사 CEO가 모두 참석하게 되면서 현지에서의 주파수 회동도 기대됐지만, 통신사와 과기정통부 모두 MWC에서 주파수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가동해 주파수 대역 병합 심사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합의 내용이나 시점 등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사들을 봐주거나 의도적으로 합의를 늦추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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