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관련 문건 유출 일파만파…연일 시위

문건 공개 후 임신중절 지지·반대 단체 대법원 앞에서 시위

연방대법원 이르면 내달 말 최종 결정 내릴 듯

11월 중간선거 쟁점 부상…바이든 대통령 판결 전복에 반대

민주당 오는 11일 상원서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예정

여론은 폐지 반대 우세…WP 조사에서 응답자 58% "유지돼야"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미국 대법관들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2022.05.0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지하겠다는 대법원의 의견서가 유출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해 왔다.

당시 노마 매코비라는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임신을 했지만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1973년 연방대법원에서 7대2의 판결로 미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획기적 결정이 내려졌다.

매코비가 신변 보호를 이유로 썼던 '제인 로'라는 가명과 담당 검사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을 로 대 웨이드로 불린다.

낙태권은 이 판결 이후에도 미국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다.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州) 결정에 맡겨진다.

미국의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아쇠 법안(trigger laws)'을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된다. 또 다른 5개 주는 수십년 된 자체적인 낙태법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여러 주는 여성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인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기존 판례 뒤집는 연방대법원 내부 문건 유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쟁은 재점화됐다.

[오스틴=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의회 건물 앞에서 손팻말을 든 시위대가 낙태 권리 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2022.05.04.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법관 9명 중 과반이 넘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찬성했으며 최종 결정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내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최종 입장이 결정된 건 아니며 초안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쟁은 오히려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親) 임신중절 단체 가족계획연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3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쪽으로 쓰인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보도된 후 "소름끼치고 전례가 없다"라는 성명을 배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두고 "대법원이 헌법상 임신중절 권리를 끝낼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했다.

임신중절 지지 단체들과 반대 단체들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찬반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간선거에서 정치 쟁점화 전망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5.04.

낙태 권리는 오는 11월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민심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 기관 ABC가 지난달 24~28일 미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8%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반대했다. 무응답은 18%였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함께 9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미국인의 약 3분2(63%)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 CNN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 대해 30%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69%는 이에 반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건이 유출이 된 후 "만약 이런 의견이 유지된다면 이는 매우 급진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50년 된 판례를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의견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기에 맞서 입법부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슈머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상원이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선택은 소수의 우익 성향 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낙태)은 여성의 권리이다. 간단명료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성의 건강과 연관된 낙태권이 보장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연방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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