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처리 끝내 '불발'…협상 실패 (종합)

제주도-도의회,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막판 협상했지만

결국 '심사보류'…예결위서 예산안 심사 안 된 첫 사례

내달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서 다시 논의…예산 갈등↑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제4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협상이 이어졌으나 사상 첫 회기 내 심사보류라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9시40분 제416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보류했다. 본예산과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있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고 하지만 민생 관련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추경안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인 제41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추경안 심의가 늦어지며 세 차례 연기 끝에 오후 10시가 돼서야 열린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60여건의 안건만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보류하자 도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이에 도의회도 "의회 경시"라며 맞불을 놨다.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 갈등으로 번진 이후 전날부터 이날까지 도와 도의회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삭감 후 전액 내부유보금 전환, 추경안 부결, 심사 보류 등 선택지를 논의한 뒤 결국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심사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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