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합 선고…의원직 상실 되나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돼" 주장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사진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기일이 월요일로 잡혔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최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판결이 진행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최 의원의 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당시 조국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손을 거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넘겨졌다.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2심에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PC에서 얻은 인턴증명서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PC에서 얻은 인턴증명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면 재판 결과는 뒤바뀔 수도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늘 예정인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13일 법원의날 행사에서도 축사를 진행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전원합의체 선고는 예정대로 한다"며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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