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파산·살인 참담한 현실…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3만원 청년패스' 이어 두 번째 총선 공약용 현장 행보

"정부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부터 복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간병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가족 내에서 간병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라며 "간병비 전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비용 부담 탓에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에 이어 이 대표의 두 번째 총선 공약용 현장 행보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라며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제척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 부담과 사회적 비극은 줄고 (교대 근무로) 노동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을)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니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시범사업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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