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써도 의료공백 장기화…"건보 재정 투입 더는 안돼"

국민건강보험노조, 입장문 통해 촉구

"건강보험 재정, 정부 쌈짓돈 아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당장 철회돼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실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이 더이상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5조6000억원 투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범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아 낸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나"며 "억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지난 3월에도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여서 코로나19 대유행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비상진료를 위해 800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건보노조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백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돼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행동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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