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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 [뉴시스Pic]

등록 2024.06.21 15:15:03수정 2024.06.21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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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그는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왼쪽부터)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섭(앞줄 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왼쪽부터)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종섭(앞줄 오른쪽부터)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앞줄 오른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응 응시하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앞줄 오른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응 응시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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