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라인야후' 대응 최수연 대표에 직접 묻는다

전체회의 열고 라인야후 사태·제4이통 취소 관련 현안 질의

日 총무성,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단기간 어렵다" 입장 제출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중 네이버 대표 증인 호출 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 왼쪽)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일)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문제를 두고 네이버와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전날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 조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관련해서 구체적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메신저 라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올해 3월과 4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 지도를 내린 것에 대한 조치다. 총무성은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조기 분리 완료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4.4%를 갖고 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측에 문의했다"며 “현재는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본격화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빠른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위탁 업무도 내년까지 종료하겠다고 일본 당국에 전했다.

소프트뱅크도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라인 사업권을 강탈하려는 술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이권을 보호해야 할 우리나라 정부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 국회 야당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당사자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를 국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우려한다. 네이버가 다소 억울한 입장이더라도 일본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공개 발언도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네이버가 현재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네이버의 협상전략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네이버가 그동안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해도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상대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 제출일(5월 7일)까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주주 구성이 바뀐 것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청문 절차도 밟았다.

반면 서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처분에 반발하며 후보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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