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탄핵 청원'에 "위법 없는 한 불가…탄핵 남발 우려"(종합)

대통령 탄핵 청원…"국회 상황 지켜봐야"

"방통위원장 탄핵도 근거 명확치 않아"

검사 탄핵 발의…"수사권 달라는 건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0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공세에 "우려를 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2일 오후 기준 9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이에 따른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정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의 표명과 재가는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히자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있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한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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