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수사 탄력 받나

法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구속 영장 발부

전문가 "구속 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됐다는 뜻"

"구속 20일 가능성 높아…장기전 되면 보석 출소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시세조종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10분께 김 위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하이브가 설정한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설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정에 선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컨펌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김 위원장의 공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 수순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 점쳤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도주 우려는 사실상 중한 선고 또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검찰에서 범죄를 소명을 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모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이 다 속된 상황에서 구속 영장 발부는 100%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권나원 아세아종합법률 변호사도 "구속됐다는 건 중요한 범죄 수사는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제기한 혐의 외에 남은 것들에 대해 보강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수사망을 넓힐 경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확정적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추가 1회에 한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권 변호사도 "이런 경우에 구속 연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석 출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다. 그렇기에 공판이 길어질 경우 변호인의 신청하에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3월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전날(22일)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이 인용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카드로 구속적부심사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실제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드물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런 사안의 경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면서 전후 사정 변경이 없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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