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교수들 "수평위는 식물기구…전공의 비율 늘려야"

6개 주요 수련병원 의대교수들 25일 성명

"선진국처럼 복지부 당연직 참여 배제를"

"수평위, 요식 절차 아닌 독립 기구 돼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정책 심의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심의 기구다.

6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수평위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온당하냐"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이라는 수평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 위원 구성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음에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전공의 수평위에선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하고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수평위가 독립기구가 맞느냐"면서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서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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