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닮았다"…경사노위,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사회적 대화 과정서 주요 참고국…최신 제도 담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2024.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28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연공임금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유사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노동개혁을 추진, 이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는 대상국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본 노동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거나, 특히 최근 제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사노위는 양국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개별 근로관계와 단체교섭, 집단행동 등 집단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보험, 고용·노동 행정 등 법령과 제도를 비교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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